울주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상북면 명촌리 480번지 일원 및 삼남읍 가천리 670번지 일원의 370필지에 대해‘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2013년부터 범서 망성1지구를 비롯한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2020~2021년 3개 사업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북 명촌2지구와 삼남 가천2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향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토지소유자간 경계 합의와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 확정 예정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롭게 토지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방침이다.

이선호 군수는“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