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4] 유통업계선 누가 증인대 설까…키워드는 ‘플랫폼’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유통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유통가를 이끌고 있는 굵직한 오너의 출석여부다.

국감 증인대에 서면 국회의원의 날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국민 상대로 전파되는 만큼 향후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은 최근 도마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 전환과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사망사고, 소비자 피해 문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온플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전상법) 등을 연달아 입법 추진하며 관련 업계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위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는 내달 5일 증인대에 출석해 온라인 플렛폼 규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같은날 배보찬 야놀자 대표도 출석해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문제 지적,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숙박앱 광고상품 노출위치, 일감몰아주기, 광고비 등 이슈에 대해 답변한다.

문체위 감사에서는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와 배보찬 야놀자 대표, 농해수위 감사에서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와 이상호 11번가 대표가 증인으로 확정됐다.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계보다는 온라인 마켓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다만 규제와 경쟁력 강화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목표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구현, 플랫폼 이용자 보호,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인수합병 활성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집행 관할권 확보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산업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 이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김봉진 대표는 각각 과방위와 환노위, 산자위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던 배민 라이더 사망사고 산재인정 및 위로금 촉구, 일방적 배차로 인한 갑질 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예정이다.

배달 시장 성장에 따라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메쉬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등 배달대행업체 3사 대표도 증인출석을 요구받았다.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과 소득이 전통산업 종사자에 비해 불안정하고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보호도 미흡하단 이유에서다.

이미 플랫폼 종사자의 취업형태와 근로 방식을 전통적인 노동관계법 혹은 사회보험법제만으로 보호하기엔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관계 당국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해당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이 이른바 회색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플랫폼 종사자가 제정법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만을 받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