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출석하는 기업인 누구?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해 기업인들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추진한다. 주로 국회 산자위, 환노위, 농해수위,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관련 기업인들이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미 국회 환노위와 산자위 증인 신청명단에 올라 있으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환노위 명단에 포함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통신 3사 대표 등 정보산업기술(ICT) 분야 기업인들도 국감 출석이 확정됐다.

◇환노위, 주요 기업인에 대한 증인 신청 규모 최대

1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주요 그룹 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청 규모가 가정 큰 상임위는 바로 환노위다.

이는 정부의 탄소중립·수소경제 정책 추진, 환경법규 준수 여부, 고용인원 감소 등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견해를 직접 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최정우 회장, 신동빈 회장, 허태수 GS 회장, 김승연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정몽진 KCC 회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순형 세아 회장 등을 증인 출석 명단에 올려 놓았다.

또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마트 계열사 SSG닷컴에 대한 무리한 업무 지원 여부로, 정몽규 HDC 회장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감에 호출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김홍국 하림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각각 주 52시간·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 여부, 부동노동행위·직장 내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 자살과 관련해 해당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관련해 주요 건설업체 CEO들에 대한 국감 출석 요청도 눈에 띈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김형 대우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김충재 금강건설 대표,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 등이 그 대상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 풀필먼트 대표도 산업재해 관련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택베업계애서는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류경표 한진 대표 등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공개적 망신주기 VS 국민에 대한 의무

산자위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최정우 회장이 환노위 증인 신청 사유와 유사하게 정부의 수소경제, 탄소중립 정책 집행과 관련해 출석 명단에 올랐다. 역시 환노위 출석이 확정된 정의선 회장도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협상 결렬, 현대차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문제 등으로 산자위 출석 명단에 포함됐다. 기타 신동빈 롯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출석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강승수 한샘 대표,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범수 의장, 김봉진 대표, 오세철 대표 등은 환노위에 이어 산자위에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무위에서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증인 출석이 확정됐다.

김범수 의장도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점적 시장 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인상,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공세적 M&A로 인한 골목상권 위협 등 문제로 출석한다. 또한 강한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환불 사태,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는 숙박업체 수수료 착취 논란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휴대폰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등의 사유로 증인 채택이 확정됐다.

이밖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최근 매각 무산으로 인한 대리점주·주주 피해 문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과 공급자간 불공정 거래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해수위애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촉구를 위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이강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오세철 대표가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일방파기 문제로, 함영준 오뚜기 대표와 신동원 농심 대표, 송자랑 삼양사 대표, 구지은 아워홈 대표가 농산물 무관세 혜택과 농어촌 상생방안 모색 등을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처럼 이번 국감에 주요 기업인들의 출석 규모가 큰 데 대해 재계애서는 정치권 주도로 펼쳐지는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도 넘은 소환 행보라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국감 현장에서 기업인에 대한 ‘공개적 망신주기’, ‘군기잡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이번 국감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에게는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 정책에서부터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소비자 피해, 갑질 문제,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현안이 폭넓게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제가 거론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과 해당 상임위원 간에, 또 여야 정치권 내 불꽃 튀는 논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