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29조8000억원…뉴딜 예산 48%↑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29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48.1% 대폭 확대됐다.

이는 올해 27조4000억원 대비 8.8% 증가한 수준으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규모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 코로나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더불어 비대면‧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분야에도 투자한다.

내년 연구개발예산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10대 투자중점을 선정해 올해 11조4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확대된 12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위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관련 R&D 투자를 2조4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48.1% 대폭 확대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BIG3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R&D 지원을 2조4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강화한다.

미래선도품목 발굴, 새로운 공급망 창출 등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미래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2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사전‧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원을 편성했다.

재난‧재해와 치안‧안전관리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생활과 생명 보장과 관련된 국민안전 R&D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과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뉴 스페이스’ 대응 민간참여 확대 등 우주분야 본격 투자를 위해선 800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IT･NT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6G, 플랫폼 신기술 분야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술분야별-글로벌-지역 등 핵심분야별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R&D 생태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더불어 6000억원을 지원해 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ODA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프라‧인력의 공동 활용과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출연연 고유의 미션과 기능에 기반한 역할과 책임(R&R)을 고려하되 관행적 출연금 정비를 위해 경상비 예산을 절감했다”며 “그간 분산돼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기관･회계별로 통합 편성해 일부 감축하는 한편, 일괄 관리를 통한 운영 효율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