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574

◇청와대, 수술실 CCTV 설치 등 신규 법안에 대한 의견 밝혀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청와대는 1일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통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