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540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며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예정돼 있어 공급 부족 탓이 아니라는 것.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출 정책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