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시설 설비를 점검 중인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설비를 점검 중인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급식업계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뿌리뽑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 등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내렸기 때문이다.

앞선 4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독점하던 1조2000억원 규모 단체 급식 물량, 독립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도록 ‘일감 개방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에 부과한 2349억원가량의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일뿐 일감 개방 선포식 연장선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급식업계는 그동안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계약으로 시장이 형성돼 왔다. 

지난 4월 공정위 발표자료를 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업계 1위로 성장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등 범 현대가 그룹의 단체급식 일감을 독식했다. 아워홈은 친족관계인 LG그룹, LS그룹(LG에서 계열 분리)과 관행적으로 쪼개서 계약하는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해 왔다.

씨제이, 신세계그룹은 계열회사인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와 각각 그룹 내 구내식당 대부분을 수의계약하고 있다.

이들 상위 5개사는 80%의 급식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28.5%), 아워홈(17.9%), 현대그린푸드(14.7%), 씨제이프레시웨이(10.9%), 신세계푸드(7.0)순이다.

이어 풀무원 푸드앤컬쳐(5.1%), 한화호텔 앤드 리조트(4.9), 아라마크(2.7%), 동원홈푸드(2.8%), 후니드(3.0%), 웰리브(1.4%), 본푸드서비스(1.1%)가 20%를 나눠 갖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8대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에서 기업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홍기 CJ 대표이사, 장호진 현대백화점 사장,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조 위원장, 권영수 LG 부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광우 LS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8대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에서 기업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홍기 CJ 대표이사, 장호진 현대백화점 사장,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조 위원장, 권영수 LG 부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광우 LS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상위 5개사는 계열사 간 계약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상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전문 셰프 조리사, 영양사, 위생 설비 등 중소기업보다 몇 배 높은 고정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에 급식을 납품할 경우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식당 하나당 식수를 3만 이상 제공하는 대기업 납품이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중소기업이 3만식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식중독 등 위생 문제를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수주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떠나 급식 시장이 상위 5개사의 독과점 폐단을 지적했다.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입찰이 고려된다.

삼성전자 식당을 업체 1곳이 독식한다면 중소 단체급식업체에게는 기회가 없겠지만, 사업장별로 입찰을 할 경우 공정한 룰이 만들어질 수 있다.

1~3%대 낮은 단체급식 영업이익률도 문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웰스토리는 계열사에서 15%를 받는데 다른 업체에는 0% 영업이익률로 참여한다”며 “계열사에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한 뒤 타 기업에서는 낮은 영업이익률로 급식을 공급해 시장을 독과점하는데 기댈 곳 없는 독립 급식업체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0% 영업이익률은 평균의 오류”라면서 “어떻게 0% 영업이익률로 업체를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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