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수확(벌채), 산림경영의 일환…탈원전 정책과 '무관'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산림청은 무분별한 벌채와 원전 감축으로 인해 탄소중립 이행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벌채를 이행한다 등의 보도와 관련해 16일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규모 벌채를 초래와 목재수확(벌채)은 산림경영(조림-가지치기-솎아베기-수확-조림)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연평균 벌채 면적과 목재수확량은 박근혜 정부 2만5787㏊ → 문재인 정부 2만4863㏊로,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산림 630만㏊ 중 234만㏊를 목재수확림(경제림)으로 지정, 경영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2만4000㏊에 벌채를 해 500만㎥의 목재를 공급하고 있다.

산림자원을 잘 조성·보전·관리해 온 OECD 국가들(목재수확비율:독일 2.6%, 스위스 2.4%, 오스트리아 2.0%, 한국 0.5%)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목재를 수확해 잘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현재 16%에 불과, 수입목재보다 국산목재 사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흡수원 증진,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산림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된 대상지는 모두 개인 산주 소유의 산림으로서 해당 시·군에서 벌채허가가 이루어졌으며, 목재생산림으로 경영하는 경제림단지며 이 외에 최근 3년간 5㏊ 이상의 벌채 허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주호 인근 제천지역 숲가꾸기 현장의 지난해 산사태 발생 원인은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지난 1972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지역은 2020년 7월 29～8월 6일 553.4㎜의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다.

숲가꾸기는 나무뿌리 발달을 촉진시켜 토양지지 효과를 높여 오히려 산사태 예방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목재수확·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과 관련, 목재수확 교토의정서상 산림전용(Deforestation)에 대해 산림전용은 농지‧주택지 등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목재수확은 벌채 후 조림을 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상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나무 나이에 따른 탄소흡수량 변화와 관련해 단일 개체목의 경우 탄소흡수량이 특정나이까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나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개체목’이 아닌 나무의 집단인 ‘임분’을 대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단위면적당 나무전체의 탄소흡수 합산량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