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업계·영진위, 발전기금 ‘온도차’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영화발전기금을 놓고 영화관업계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국의 예산 지원과 영화발전기금의 납부 면제를 주장하는 영화관업계와 기금의 임의 사용은 불가하다는 영진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상영관협회측은 지난 14년간 영화발전기금을 매년 약 500억원 규모로 총 5000억원 이상 납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기존 3%에서 0.3%로 비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극장 관객수가 80%가까이 줄어든 현재 영화발전기금 납부 자체가 부담스럽다.

협회와 멀티플렉스 사업자, 위탁사 등은 영화발전기금 납부 면제나 3년치 기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창무 한국상영관협회장은 지난 12일 극장업계 정부지원 호소 기자회견에서 “극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했음에도 지원에선 늘 배제돼 왔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으로 영화산업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화발전기금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된 재원은 영화 티켓값의 3%를 모아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을 전용해 마련한 것으로, 극장을 포함해 영화업계 구제를 위해 쓰여야 하는 돈임에도 정부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제약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영진위는 정부기금 용처 임의 변경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영진위 관계자는 “상영관이 잘돼야 전체적인 영화산업도 다 잘 돌아갈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극장이 어렵다보니 상영작이나 흥행작도 안나오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선 영진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기금의 지출이나 대출 등 문제는 기재부나 국회 등을 거쳐 법적인 과정을 진행해야만 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진위도 상영관협회와 상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300억원 규모 지원을 집행했고 올해도 200억원 규모 지원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사업 공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은 입장이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영화발전기금도 다른 재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개정원칙에 따라 운용되는 세수의 일부”라면서 “회계 원칙과 국회 심의에 따라 편성, 집행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기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작은 규모 배급사 위주로만 적용됐던 지원 사업을 위탁관과 대규모 상영관도 포함되도록 기금변경을 진행하고 추경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산업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영관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여파가 전체 영화업계까지 강타하고 있다.

2020년 전체 극장 관객수는 전년 대비 74% 감소하며 통전망이 가동된 200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사례 이후에는 영화관에서의 2차 감염이 전무했음에도 폐쇄 공간이라는 영화관 특성상 이용객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발전기금 고갈도 우려되고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상호를 바꾸면서 신설, 영화 관람료의 3%를 거두는 방식으로 극장과 제작사에 부과돼 영화 제작과 유통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상영관업계의 위기로 수입이 급감하고 지출이 많아지면서 기금이 바닥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나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협회와 영진위 측이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