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이 변했다”…과거 행적과 비교 ‘구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정부의 2·4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 변창흠 장관이 주목된다. 이는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2·4대책 입안을 총괄하며 주택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선 변 장관이 임명 전의 과거 입장으로부터 대폭 변화한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에서 비롯된다.

사실 변 장관이 지난해 12월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됐을 때만 해도 야권 등 정치권 일각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간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변 장관의 시각이 시장의 원리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가 급등을 불러일으킨 김현미 장관을 능가할 정도라는 말까지도 나왔다.

정치권과 업계에 알려진 대로 변 장관은 학자 출신으로 새종대 교수 시절부터 이른바 ‘공급확대론’에 대해 투기 조장, 건설업자와 투기세력 이익 극대화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또한, 민간 재건축 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하며 진보적 성향을 표방해 왔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재생, 공공주택 아이디어를 꾸준히 제안했다. 지난 2014~2016년 SH공사 사장 재직 시에도 역시 민간 재건축·재개발보다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며 공공성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나타냈다.

더욱이 지난 10월 LH 사장 재직 시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우위에 있으며, 주택 공급과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를 능가할 정도로 대규모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2·4대책이 발표되면서 변 장관을 둘러싼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선 변 장관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부동산시장 전반을 직접 체감한 결과,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 현살을 목격하면서 실질적인 주택시장의 구조를 파악한 결과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는 별개로 출범 후 부동산문제로 연이어 곤혹을 겪고 있는 현 정부가 이번 대책을 변화의 신호탄으로 삼은 것이며,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변 장관의 행보가 정책 실행 과정과 여타 부동산정책 방향 설정 등을 통해 변화 여부를 분명히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