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쇼크’에 ‘역대급’ 주택 물량 쏟아진다…향후 5년간 83만6000호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역대 최대 규모인 83만6000호(서울 32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확보한다. 특히 서울의 32만3000가구는 1기 신도시보다 크고, 3개 분당신도시를 합친 규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6일 2021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5개년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를 전국 도시로 확산하고 자율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입주(12월)로 로봇·디지털 물관리 등 스마트서비스도 본격화하고,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 및 2022년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도로도 구축한다.(2025년까지 3만Km)

수도권에 집중된 광역철도망을 지방으로 넓혀 광역권별 혁신성장의 거점도 마련한다. 2021년 상반기엔 4차 철도망계획에 지역발전 견인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주거혁신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민 선호지역 주택을 집중적으로 조성한다.

지난해 재고율이 OECD 평균(8%)에 도달한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하고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전국화…자율차·드론 등 미래모빌리티 육성=한국판 뉴딜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으로 건설·교통·물류산업을 혁신하고 선도형 경제로도 이끌 계획이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육성해 시공 중심의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해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기조도 이어간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 스마트시티는 올해 12월 부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로봇, 디지털 물관리 등 스마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스마트시티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신규·재개발 지구에 특화단지를 조성(2021년 하반기 선도사업지 선정)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서비스의 보급도 확대한다.(2020년 18곳 →2021년 44곳)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 연내 드론배송 상용화하고, 2022년에는 레벨3 자율차를 출시한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R&D 투자 등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도 2025년까지 전국 도로(3만km)에 구축한다.

유통과 제조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를 3곳에 조성하는 등 첨단물류 인프라를 확충, 낙후된 물류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한다.

◇지방-수도권 상생의 국가 균형발전=광역시 중심의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수도권(13개)과 달리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도 지원한다.

올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한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등으로 쇠퇴해가는 지방 구도심 인구와 투자가 증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일자리 대란과 경제권 쏠림현상을 극복하려는 의지다.

◇文대통령 “일상‧경제 조기 회복 총력 기울여라”=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국민의 일상부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과 인프라까지 소관하는 주무 부처이므로,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4일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균형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기인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개별 사업들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틀 속에서 융복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여기에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혁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조기 자율주행차, 드론택시 상용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