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e영상] 심상정 의원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한다”

[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2·4 주택공급대책은 정부 스스로도 공급쇼크라고 말하고 있다”며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이번 대책은 세입자로 살아가는 다수 청년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분양주택으로만 기울어진 공급대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임대차 3법을 통해 약속한 것은 빌려 쓰는 사람들도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말했다.

정 활동가는 “분양 중심의 공급대책을 넘어 세입자의 주거권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장기임대주택이야말로 개발이익을 서울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며 무주택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이라며 “정부는 서울 도심에 장기임대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