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비 늘자, 이번엔 규제 강화 시기 ‘논란’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정부의 담배값 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 대책에 당국 규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4500원의 담배값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7달러, 약 770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기준 36.7%의 성인남성 흡연율을 2030년 25%까지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금연 캠페인을 확대하기 위한 담뱃갑 혐오 그림 의무화, 옥외 광고 금지 등 비가격적 규제도 강화했다.

현재 담배값은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건강증진 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이 73.8%(3323원)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단기간 추진 계획은 없다는 내용의 당국 발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폭 및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가격정책의 효과와 적정 수준,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업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급작스러운 가격인상 보다는 합리적인 규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국내 담뱃값이 낮다고 하는데 외국 물가 등 여러 사회적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조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금연단체들은 “담뱃값 인상 이후 6년이나 지났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국내 담뱃값이 OECD 34개국 하위 수준이고, 가격만큼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은 없다며 정부의 빠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안혜주 금연운동협의회 연구원은 “금연구역 확대 같은 정책보다는 담뱃값을 올렸을 때 흡연율 감소 효과가 확실하다”며 “특히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 감소가 성인의 2~3배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담배판매량은 월 평균 3억6300만갑이었으나, 담뱃값이 인상한 2015년에는 월 평균 2억7700만갑으로 크게 감소했다.

성인 남성 흡연율도 인상 전인 2014년(43.2%)보다 2015년(39.4%)에 감소했고,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도 2014년(14.0%)보다 2015년(11.9%) 확실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안 연구원은 “높은 담뱃값은 청소년이 담배를 시작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강력한 흡연 예방 효과를 지닌다”며 “담뱃값이 최소한 OECD 평균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2017년부터 감소하던 궐련담배 판매량은 4.8% 증가했다. 기재부는 해외여행 급감으로 면세 담배 수요가 국내 담배시장에 흡수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