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현 불가능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 포문을 열고, 이어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돈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다”며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본 업계에서 이를 부담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익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업의 손익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 경쟁강도, 시장상황, 원자재 가격 등 다양한 변수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단순히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유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생, 협력 등의 이름으로 기금조성에 나섰지만 대부분 방식은 사실상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식이었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라 밝혔지만, 양치기 소년의 변명으로 들리는 이유다.

정부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방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검증없이 진행되는 영업제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관성 없는 방역 지침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의심을 증폭시켜왔다. 참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집단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면 슬그머니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식으로 땜질하듯 조치해왔다. 과학적 근거가 없이 무작정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하는것이 아닌 경제와 방역을 고려한 균형있는 방역지침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은 기업들을 늘 먹잇감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기업들도 각종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들 기업들을 살리고 같이 살기 위해선 먼저 기업의 이익에 눈독 돌리는 정부의 변화된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고 기업들과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