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세제 강화 흔들림 없이 집행”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과 동시에 세제 강화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을 두고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