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4700호 공급 예상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결정됐다.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중심이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세권 공공재개발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약 47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구체적인 예상 세대수는 △신문로2-12구역 242세대 △양평13구역 618세대 △양평14구역 358세대 △봉천13구역 357세대 △신설1구역 279세대 △용두1-6구역 919세대 △강북5구역 680세대 △흑석2구역 1310세대 등이다.

◆10년 이상 개발 지연된 역세권 중심 선정…도시재생지 10곳 제외

정부는 이번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으로 판단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9월 21일 공모 때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심사가 이뤄졌다. 이 중에서도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관할 자치구에서 1차 검토를 거쳐 12곳(자진 철회 1개소)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LH‧SH와 사업지를 분석하고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해 후보지가 정해졌다.

도시재생지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양 제외 절반 임대 결정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후보지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LH‧SH는 후보지 선정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 등은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여로 규정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은 임대로 공급해야 하며 이는 전체의 2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분양분이 50%이면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로 구성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