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풀린다고 집 내놓을까?…글쎄”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압박하며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증세 효과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서 발표한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중 종부세 결정세액이 연평균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다주택자 비난이 정부에 쏠리고 있다.

예정처는 종부세 인상으로 연평균 1조996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연평균 9000억원을 전망했다. 예정처의 전망치가 2000억원 가까이 높은 이유는 공시가격 인상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세금압박 정책인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매물 30%가 올해 6월 전까지 절세 매물로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7‧10대책 취득‧보유‧양도세를 일제히 올린 정책이다. 취득세는 최대 12%, 보유세는 최대 6%, 양도세는 최대 70% 올랐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7‧10대책에서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가 일제히 오르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해 6월 1473건에서 7월 336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정부가 주택 매물을 확보 목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증세 목적으로 대책을 세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도에 2채씩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다주택자 A씨는 “정부가 시장에 주택 매물을 나오게 하려고 했으면 양도세나 종부세 중 하나는 낮춰 줬어야 한다”며 “대책 나올 때부터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증세가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는 “올해 6월 전까지 절세 매물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본다”며 “아파트 입주 물량도 없는데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져 전셋값과 집값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재작년 동기 대비 20~60%대까지 대폭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7월(1만641건)을 기점으로 하락세다. 2019년과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수치를 비교해 보면 △8월 6609→4975건(24.7%p 감소) △9월 7026→3765건(46%p 감소) △10월 1만1581→4371건(62%p 감소) △11월 1만1499→6309건(45%p 감소) △12월 9611→4774건(50%p 감소) 등으로 일제히 줄어들었다.

특히 가을 이사철인 10월 서울 주택 매매가 62%p나 급격히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8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본격 도입되며 전월세 거래도 10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월 1만6418→1만3038건(20.5%p 감소) △11월 1만6303→1만1270건(30.8%p 감소) △12월 1만9519→8206건(57.9%p 감소) 등이다.

임대차 3법이 일부 도입되며 매물이 줄어들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예년의 반토막 수준인 2만6940가구로 축소됐다. 이 가운데 올해는 절세매물도 요원해 앞으로 전셋집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전셋가가 매맷가를 밀어 올리며 집값 상승효과도 전망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방향이 정부 정책과 정반대로 흘러갔다”며 “정부에서 세금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시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