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노‧문 정권서 아파트 땅값 급등했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476만원(각각 936만원‧1540만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원(각각 -192만원‧523만원)의 7.5배”라고 말했다.

이는 경실련이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526만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104만원 올랐는데, 이 중 91%인 1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서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18년 1월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차이는 평당 1874만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2020년 1월 평당 3741만원으로 커졌다.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44%)‧문재인(41%) 정부가 이명박(51%)‧박근혜(47%) 정부보다 낮았다. 경실련은 이 기간 땅값 시세가 급격히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75%, 이명박 정부 71%, 박근혜 정부 69%, 문재인 정부 7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