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위기가 기회로…그린뉴딜로 ‘전환 국면’ 기대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회 차원에서 ‘그린뉴딜’ 이슈가 제기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전환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불과 지난 가을 국정감사 때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므로 폐쇄를 각오하라” “다량의 카드뮴이 매일 낙동강 수변으로 흘러나오고 있어 지속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질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 예결위)은 “석포제련소의 오염은 자체 해결을 하되,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 상생과 관련된 영역은 지역균형뉴딜로 조명해 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같다”고 발표했다. 특히 양기대 의원은 지자체장 시절 오염논란이 있던 광명지역의 폐광을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동굴로 바꾸며 ‘매력있는 MICE 장소 30곳’에 2년 연속 등재한 성공사례의 주역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양 의원의 일머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차원의 아젠다 세팅과 결합되면 석포제련소도 충분히 양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국정감사 단골 영풍, 올해도 정치적 외파 피하지 못해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2014년 이후 매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목되는 현안이다. 안동댐 상류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돼 왔던 영풍은 환경부 조사 결과 “안동호 물고기, 왜가리 등과 석포제련소는 큰 관련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낙동강 관련 현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환노위)은 지난 가을 국정감사에서 “2021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계획서를 정부 측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내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므로 폐쇄 또는 이전 절차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환경부와 영풍 측은 “사전 협의 제도라는 것이 있어 인허가에 필요한 제도적 기간은 아직 남았다”며 “아직 양식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석포제련소는 무방류 폐수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1년에 8천 킬로그램(kg) 이상의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질타를 가했다. 하루 22kg가량 카드뮴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1년 365일만큼을 곱한 수치였다.

이에 사측은 “하루에 22킬로그램이 나온다는 것은 특정 부위의 데이터를 공장 전체로 확장시킨 가상의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국회 환노위와 21대 국회 환노위의 여당 위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영풍 문제와 관련된 여권 일반의 시각은 그다지 좋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전반기 환노위원장), 강효상 전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이상돈 전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 등이 영풍 문제에 대해 날을 세웠다.

내년부터 쏟아지는 556조 대형 뉴딜, 영풍 문제도 풀까

정치권에서 지배적인 비판 여론 가운데 양기대 의원이 지난 11월 초 “석포제련소 문제를 그린 뉴딜로 풀자”고 논제를 제기해 각계의 이목을 끌었다. 양 의원은 광명 시장을 두 차례 지냈다. 그는 재임 시절 폐업된 광명시 가학광산을 문화-관광단지로 탈바꿈시킨 주역이다. 재생사업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광명동굴’은 1912년부터 1972년까지 채광된 후 방치되다시피 한 공간을 ‘황금의 방’, ‘동굴 식물원’, ‘근대 역사관’ 등의 공간으로 구성돼 일반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광명시는 동굴을 ‘와인동굴’로 특화해 시음전시장, 판매대, 회원제레스토랑 등까지 갖췄다. 그 덕에 광명동굴은 관광공사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돼 국제회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장소로 매력이 있는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양 의원은 당 내에서도 ‘중도실용개혁인사’로 분류된다. “일머리가 있고, 여러 중진들에게 창의적인 의견을 많이 내는 기획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14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고 “그린뉴딜로 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북 봉화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양 의원은 해당 기업과 공장에 대한 여러 환경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어느 정도 인지한다는 뉘앙스로 “50년간 넓고 깊게 축적된 환경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뉴딜 정책 연구 모임이 결성돼 있다. 그 중에서도 양기대 의원은 ‘사회적 뉴딜’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뉴딜도 있겠지만, 기업이 일정한 수준의 자체 투자를 통해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낸 다음, 주민 지향 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특히 석포제련소의 경우에는 공장 밖 농지의 오염 토양 정화 후 친사회적 활용 방안이 핵심적인 사회적 뉴딜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