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정부 전세대책 실효성 의문”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정부가 19일, 당면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 수도권 7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해법을 제시했으나 부동산 전문가들 다수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해당하는 이번 전세대책의 골자는 단기간에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공공임대로 공급해 임대 수요 전반을 분산시킴으로써 전세난을 가라앉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세시장에 일부 영향은 미치겠으나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내후년까지 해당 물량 확보가 가능한지부터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주로 확보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에만 전체 11만4000가구의 40%에 달하는 4만9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문제는 임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것인지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가격이 급등해 매입임대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공사 기간도 3년 이상 걸리는 아파트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 수요는 다세대 주택 등이 아닌 아파트에 몰려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주차, 방범 등 주거 편의성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물론 신혼부부까지도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 위주의 임대물량 공급은 전세난을 해결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더욱이 상가, 오피스,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향후 2년간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호텔이나 상가를 개조하는 방식은 주로 1인 가구용 대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3~4인 가구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리모델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가나 호텔 소유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면 당초 계획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있지만, 관리비와 월세 등 부담에 주거 여건 문제까지 가중돼 상당수가 공실이라는 사실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LH와 SH 등 공기업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것도 우려된다”면서 “궁극적으로 공급물량 증대 못지않게 임대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품질이 보장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직시하고 보유세 인하와 양도세 감면 등으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한마디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전세대책”이라며 “특히 서울지역의 임대 공급물량을 어떻게 단기에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국내 주택시장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24번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을 정도라면, 이제는 주택정책 전반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특히 호텔 등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임시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