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논리로 얼룩진 ‘가덕도 신공항’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왜 하필 지금일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기에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회간접자본 국책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교롭게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맞물리게 됐지만 더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사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한 게 선거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까지 뜯어고치지 않았던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위해 만든 그 당헌을 말이다. 당헌 개정에 이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누가 보더라도 갸우뚱할 만하다. 물론 여당에는 모든 것이 공교롭겠지만.

그런데 공교로운 일이 하나 더 있다. 과거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했던 전문가들마저도 재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비용과 시간은 둘째로 치더라도 가덕도보다는 밀양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결국 피해 보는 것은 부산시민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이 같은 의견은 뭉개질 가능성이 크다. 신공항 선정 당시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알려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김해공항 확장을 1위로 평가했다는 사실도 정치논리 앞에선 단순 용역 서비스가 됐으니 말이다.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때처럼 결국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바쁜 상황에 놓일 것이 뻔하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책임을 돌릴 대상을 내세워 욕받이로 쓰면 그만 아니던가.

이번 논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와도 똑 닮았다.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벌써 피로감이 잔뜩 몰려온다. 국책사업의 연속성은 온데간데없고 정치논리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