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해야”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조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의도연구원이 12일 발행한 '이슈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로드맵을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억원 미만 인천 송도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을 80%, 도달 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면 2030년 세부담이 정부안 대비 24%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 독단의 공시지가 결정 방식은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꼼수 증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정부 등 관계기관은 최근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20억원대 강남 아파트는 5년간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가 800~900만원서 2000~3000만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뒤 해당 아파트에 살면 실소유자도 166~250만원가량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노년층이다. 이들은 평생 같은 동네에 살다 갑자기 집값이 올라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노년층이 판 집은 높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들이 차지하게 된다. 결국 강남 등 소위 직주근접이 되고 문화‧편의시설 등을 즐길 수 있는 ‘알짜’ 지역은 부자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자대학교 교수)은 “규제가 많아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며 “공시가격이 60여개 세금과 연관돼 준조세 성격을 갖는 만큼 수익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셜 믹스 정책과도 배치된다. 소셜 믹스 정책이란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주거 격차로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아무래도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소유가 재분배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소득이 적은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노년 가구는 높은 재산 가치를 가진 주택을 소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중‧저가주택은 재산세를 부담은 못 버틸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고가주택의 경우 상류층은 버틸 힘이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본이 부족한 중산층은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