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신‧숭인동 도시재생 200억?…주거개선은 ‘반토막’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내 도시재생 1호 사업지에 투입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2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상태다.

6일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2014년 전국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창신‧숭인1동에 배정된 200억원의 예산 중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금액은 104억1800만원이다.

구체적인 예산 사용 항목을 보면 △안전안심골목길 조성 21억1800만원 △누리공간 조성 11억원 △공동이용시설 조성 72억원 등이다. 이 중 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은 각 동별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카페‧도서관 또는 봉제작업장으로 조성됐다.

예산 절반은 봉제역사관이나, 백남준 기념관, 채석장 일대 명소화 등 관광 활성화나 주민 배움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다수 주민들은 전체 10분의 1에 불과한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주거 복지 혜택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안심골목 조성 또한 보도블럭을 깔고 가로등을 세워 어느 시에서나 하는 일일 뿐이라 주장한다.

결국 도시재생사업 만을 위한 주거복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큰 돈을 들인 관광명소들마저 창신동 위주로 지어졌다. 이에 숭인1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이 나아진 부분이 없다”며 “예산 갚아주고 공공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시는 창신‧숭인1동을 도시재생 1호로 선정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깨끗한 미관의 에너지자립 건축물 건축 및 안전하고 걷고 싶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내외국인이 찾아오는 주거환경재생 정책을 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창신‧숭인1동은 곳곳에 페인트 벽화나 신축 건물이 있을 뿐 아직도 비오면 물이 새고 건물 내에 화장실이 없어 두 세집이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현재 창신‧숭인1동은 각각 주민 동의를 얻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서류 마감일인 4일까지 창신동은 25%의 주민 동의를 받았으며, 숭인1동은 절반을 넘는 52%의 주민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LH‧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인‧허가 간소화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공공재개발 공모 당시부터 서울시가 정책 일관성과 예산 중복집행을 이유로 도시재생지역의 참여 배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재개발서 52%의 주민 동의율을 기록한 숭인1동은 신규 구역지정검토 동의서,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변경 및 해제 신청 동의서까지 함께 받는 의지를 나타났다. 2종의 서류는 종로구청에 제출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변경 및 해제 신청 동의서는 서울시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준형 숭인1동 주민협의체 대표는 “앞서 서울시 관계자에게 예산이 이중 집행돼 공공재개발을 하게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로 예산을 배정해 예산 집행이 얼마 안 됐으니 검토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재생실 관계자는 “담당부서 판단 후 해제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이 확정되면 법리적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