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가 현실화, 증세 몰기는 사안의 본질 왜곡”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증세가 아니라는 생각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실히 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 국회 예결위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며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2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덧붙였다.

반면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급격히 오른 주택가격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도 물게 되는 세금이 상당해져 “세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