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지식재산 정책과제 파악한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의 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최하는 ‘제3차 지식재산(IP)·AI 회의’가 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현지와 원격 참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세계지식재산기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개념 정의(Definitions) △상표(Trademarks)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지식재산 행정 결정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for IP Administrative Decisions) 등 4가지 주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원격으로 참석해 ‘개념 정의’와 ‘역량 강화’를 주제로 발언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 등 학술 목적으로 분석되는 과정(데이터마이닝)에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 신설을 포함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창작자와 이용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에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향후 정책적 방향 모색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차원의 개념 정의와 문제의식을 초기부터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규범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 지식재산 분야의 미래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WIPO는 지난해 9월부터 국제적 토론장을 마련해왔고 지난 7월 2차 회의는 약 130개국에서 2000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개념부터 국가별 논의 진행 상황, 사회윤리적 화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