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경협 "수은, 고위험국 수주지원 실적 저조"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고위험 국가'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국내 기업에게 지원하는 '특별계정'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최근 2년간 특별계정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사업성과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국가 신용도가 낮아(B+ 이하) 수출입은행의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에 설치된 항목으로 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2021년까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9~2020년 사이 재원은 총 7800억원이 조성됐으나, 실제 승인된 사업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NLNG 앞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수출 사업' 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실적 부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특별계정 후보사업 현황을 보면 총 6개 사업이 예정됐지만 이 가운데 5개(83%)가 이라크에 편중돼 있어 국가별·산업별로 사업이 분산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발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다만 특별계정은 2021년 정부 예산과 수출입은행의 출자액을 합친 2200억원을 포함하면 당초 1조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향후 목표 재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별계정은 국가재원이 투입되어 고위험 국가 사업에 대한 국내 기업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