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금융규제 병폐' 모피아 재취업…금융사 한 곳당 두 명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규제의 대표적인 병폐인 전직 경제 관료들의 재취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7개 금융기관에 전직 경제관료가 207명이 재직중으로 조사됐다. 이날 박 의원은 수치만 공개했지만, 금융사 한 곳 당 두 명의 전관이 취업 중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카드사·저축은행 20명이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8곳 가운데 단 1곳을 빼고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으며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다만 민간부문은 지난 6년간 은행 25명, 증권사 45명, 보험사 66명 등 136명이 다녀가거나 현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업체당 평균 한 명 꼴로 각종 금융규제 대응 차원으로 배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들을 척결 대상 모피아로 규정했다. 그는 "모피아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으로 포진해있어 금융개혁이 방해받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낙하산 방지는 물론 금융기관 자체 내부승진이 가능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