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업용지 판매로 고수익…5년간 2조343억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다한 상업용지 책정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업용지 매각수익은 총 2조343억원에 달했다.

상업용지는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책정된다. 임대주택용지가 토지조성원가의 60~80% 선으로 공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업용지를 많이 책정할수록 LH가 가져가는 이익률이 높다.

LH가 5년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 면적은 194만7000㎡(약 59만평) 규모였으며,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원에 달했다. 반면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감정평가액 대비 27.1%가량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LH는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남미사(5314억원) △평택고덕(3240억원) △화성동탄2(2808억원) △시흥은계(1323억원) △김해율하2(732억원) △시흥장현(632억원) △아산탕정(602억원)지구 순으로 높은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또 문 의원은 “높은 매각수익이 발생한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장현을 비롯한 사업지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LH는 최근 지구 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높은 가격의 상가용지 분양은 종국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와 같이 상업지구를 다수 구성한 것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LH가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업지구를 많이 지정하고 있다는 말고 업계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LH는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한편,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 의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하며,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