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급증에도 피해자 구제는 4분의 1 수준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루에도 200여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쳤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는 약 19만275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51건, 2019년 7만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1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3년 사이 약 2.8배가 증가했으며, 유형별 피해액은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이 9410억원, 기관사칭형이 4182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피해액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솜방이 처벌도 문제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원회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가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송금한 자가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형량을 받는 등 주요 처벌 현황을 보더라도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질 나쁜 범죄로 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사기정보분석국’처럼 경찰청에 모든 사기범죄를 통합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