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펀치볼지역 지적재조사측량추진단 발대식 개최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강원도 양구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X는 7일 양구군 해안면복지관에서 국토부와 강원도 양구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펀치볼지역 지적재조사측량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당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앞서 LX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소재 6개리 1만2345필지를 대상으로 경작민들의 토지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한국전쟁 시 아군수복 접경 지역이었던 양구군에 1956년과 1972년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으나, 국내법의 한계로 이주민들은 장기간 토지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왔다.

이로 인해 주인 없는 땅으로 남은 이 일대 3429필지는 경작권 권리관계 불분명,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LX는 이번 사업으로 70년간 주민 숙원이었던 경작지 집단민원을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해안면 전체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게 된 선례를 남겼다.

현재 LX는 LX측량추진단을 꾸려 관계기관과의 협업 하에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측량에 나서고 있다. LX측량추진단은 전국에서 선발된 11개 팀으로 이루어졌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주민의 묵은 갈등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한다”며 “정부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번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