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집값 폭등, 유동성 과잉 영향…미국도 증시 투기 있어”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폭등이 정책 문제보다 유동성 과잉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집값 상승에 대한 물음에 김 장관은 이같이 대답했다.

서 의원 대정부질문 중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최근 정책 영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차가 있게 마련”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만든 부동산 대출 규제가 2007년 완성되고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2014년까지 안전세가 지속되다 경기 침체가 이어져 규제완화가 시작됐다”며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어 집권 당시 규제완화 정상화 조치를 취했으나 (집값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규제강화 조치는 2014년까지 규제완화를 정상화한 것이란 말로 풀이된다.

부동산 상승국면 이유로는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최저금리 상황 지속을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시중에 흘러들어간 투자수익을 적절하게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이 “그럼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집값이 오르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증시에서 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재차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특히 노무현, 문재인 등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일갈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과잉유동성은 왜 생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다”라며 “유동성도 소득주도 성장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경제의 총체적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등 통화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세계적인 유동성 상승에 따른 것이지 문재인 정부 소득성장과 결부지어 위험성을 언급한 자료는 본 적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