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167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이 20일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배경에는 이 사안을 둘러싼 당정청의 메시지 혼선 장기화가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그린벨트 이슈는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해 특단의 아파트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당정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거론되자 곧바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던 중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해 논란이 확대됐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나 서울시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잠룡들이 반대론 또는 신중론을 펴는 등 엇박자 양상이 계속됐고, ‘여권 내에서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점차 거세졌다.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이번 결정에는 여론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고려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응답은 60.4%에 달했다. 찬성 응답은 26.5%에 그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총리가 적극적인 조율 역할을 한 점도 눈에 띄었다.

정 총리는 최근 홍 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에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라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이 때문에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정 총리는 통일된 ‘반대’ 의견을 들고서 이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