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162

▲ 추미애 '비밀누설'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

법무부 입장문 가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추 장관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사준모는 지난 10일 "법무부 모 직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절충안에 대해 추 장관이 언론에 발표하기 전 직접 작성했던 '입장문 가안'을 누설했고, 추 장관은 이 직원에게 누설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진상규명…2차 가해 차단"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며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해찬 "통절한 사과…서울시에서 경위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이대표는 최고위에서 박 전 시장 및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와 관련,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이 두 분이 사임을 했다"면서 "당 대표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당정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이재용 기소 여부 곧 결론…윤석열-이성윤 당분간 서면 보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막판 조율을 거쳐 1년 8개월간 이어온 삼성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이날 주례회의(대면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열리는데, 주요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종종 서면 보고로 대체되곤 한다.

▲ 백선엽 영결식 엄수…연합사령관 "동맹의 창시자, 전우여 안녕"

'6·25 전쟁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15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유가족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역대 육군참모총장, 보훈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도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