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재하며 도발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일본은 2020년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기재했다. .

14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백서에 기록된 지도를 보면 한결같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독도를 표시하며 자신들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명칭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아울러 설명에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일본방위성은 또 올해 백서에 다른 나라와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다. 2018년까지는 호주 다음으로 한국이 4번째였다가 이를 지난해 판부터 조정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핵무기 소형화·탄두화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해에 이어 기재했다. 또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일본 공격 가능성에 대한 표현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는 아베 총리 정부가 미국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배치 구상을 최근 백지화하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와 맞물려 주목된다. 북한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삼으려는 꼼수다.

방위성측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해 왔기에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