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149

◇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하라”…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장관 호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동시에 지지율 역시 급락하자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를 받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 사항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인상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물론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 서울 강남, 분당 등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역시 강력 반대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정부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에서 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율도 0.2에서 0.8%포인트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