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파행 위기…“탈핵 진영 이기주의 탓”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사용후핵연료(맥스터) 공론화 작업이 파행 위기를 맞았다. 표면적으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가 이유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공론화에 응하지 않고 장외 투쟁으로 일관하는 ‘탈핵 진영’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에 따르면 재검토위는 이번 주 임시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로 1년간 이어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재검토위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 임시회의를 열어 재검토위 위원장을 호선할 계획”이라면서 “재검토위는 위원 15인 이내로만 구성하면 되지만 필요에 따라 위원 전문분야를 보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립 전문가로 구성된 현행 재검토위 구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렇지만 재검토위 위원들이 추가로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겨졌다. 이달 정 위원장과 함께 최현선 명지대 교수, 유경한 전북대 교수 등 위원 2명이 사퇴한 데다 재검토위원 2명이 추가로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원이 추가 사퇴하면 재검토위 위원 5명이 공석으로 남는다.

정정화 재검토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산업부가 구성한 현재 위원회로는 공정한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위원장은 지난 26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며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검토위를 해체한 후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재공론화는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정 위원장의 발언은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격이다.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대통령 직속·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하자는 정 위원장 주장에 대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되레 정 위원장의 사퇴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남용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위원장 등 위원 7명은 29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위원장이 사퇴 이유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에너지업계 안팎에서는 정 위원장이 공론화 파행 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잘못 짚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과 진행 절차가 아닌 숙의와 토론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는 참여를 안 하고 토론장 밖에서만 행동에 나서는 ‘탈핵 진영’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7개 경주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반대를 두고 천막 농성을 벌였다. 지난달 23일에는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오리엔테이션 현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는 응하지 않고 장외 투쟁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