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규제 예고에 발 묶인 갭투자자…다음은?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김포에서 팔고 나온 사람만 이득 봤네요. 이제 다시 서울로 몰리겠네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김포‧파주마저 오르자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며 서울 부동산 투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예정이다. 규제가 전체로 적용되며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포‧파주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6‧17대책에서는 빠졌지만 ‘내달 규제될 수 있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려면 집값 상승률이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포‧파주는 6‧17대책 이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6‧17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가치를 인정받아 집값이 급속히 올랐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김포 지역 아파트 상승률은 15일 기준 0.02%에서 22일 기준 1.88%로 일주일새 1.86% 급등했다. 같은 기간 파주도 0.01%에서 0.27%로 0.26% 올랐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다시 부동산 투자 중심이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는 부동산 전문가도 적지 않다. 모두 규제 지역이고 비싸다면, 실수요자가 넘치는 서울이 가장 투자가치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앞서 6‧17대책이 발표 되자마자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지역적 풍선효과는 줄어들겠으나 반대로 비규제지역에 쏠린 자금이 서울 등 규제지역 중저가 주택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을 이사철에는 전세 대란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말도 나온다.

6‧17대책으로 재건축 실수요 요건이 강화되며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빼는데다 임대료상한제 5%에 저촉될까 임대사업자 매물도 잠긴 상태다. 매매가 너무 높다는 생각에 로또청약을 기다리며 전세로 대기하는 세대가 많은 것도 부담이다.

가을 이후에도 서울 전세 상황은 녹록치 않다.

서울 입주물량이 지난해 4만3006가구에 이어 올해 4만2012가구였으나,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만1739가구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매물이 없어 수도권 다른 지역이 완충지 역할을 해주지 못할 경우 전세 대란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은 투자수익이 나는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수도권 규제가 집중될 경우 서울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정책은 전세 공급을 막는 정책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6‧17대책에서 전세 대출 규제를 너무 조여 매매를 하고 싶은 수요자도 자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과거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