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업계 “형식적 코로나19 긴급처방전?”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코로나19 정국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고, 고맙게도 정부가 인정까지 해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지난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언급에 정부 공식 인증만으로도 이같이 만족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도움이 될 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엔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론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등 현행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어서다.

문 대통령은 “상생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같은 자발적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문 대통령의 ‘프랜차이즈’ 관련 발언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은 지난달 말까지 총 215건이 신청됐다.

10일 현재 170개 가맹 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공급가액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마케팅 비용 2개월간 20% 이상 지원 △영업중단 및 단축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점주 손실분 30% 이상 2개월 지원 △상기 조건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의 현금 지원 등 5가지 요건을 갖춘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는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가맹 본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증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기업에겐 본부가 대출을 받는 경우 혜택일 뿐 실상 ‘빛 좋은 개살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170개 가맹본부는 2만3600개 가맹점주(전체 가맹점의 9.5%)에게 약 134억원의 지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해왔다. 가맹점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담 요청은 여전히 활발하다.

협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동참 주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갑질’ 등 본사의 횡포만 기억할 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알지 못한다”라면서 “현재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증 제도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각 업계의 선행을 알려주고 있어 반갑다”고 입을 뗐다.

이어 “과거엔 누가 얼마를 지원했냐만 놓고 봤다면, 최근 들어 당국은 프랜차이즈 본사 여력에 맞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지원책이 코로나19에 집중되는 한시적인 정책일 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원은 올해 말까지로 일시적인 면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만 반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해당 제도는 가맹점 지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본부 중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한도 증액을 해주고 있을 뿐”이라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에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상시적인 보상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상시적인 보상제도가 업계에 도움이 된다면 당국의 강요가 없어도 상생협력은 자발적이고 긍정적으로 선순환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당국의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힘든 분위기다.

상생협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자칫 반기업 정서나 불매운동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