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유동성 지원'에서 '규제 개선'까지...걸어 잠근 '빗장' 푸는 산업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조선‧철강,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계가 코로나19 이후 재편될 산업 질서 변화에 대비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먼저 조선‧철강업계는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조선사의 총 수주잔량은 2118만CGT다. 조선사들은 1~2년간 건조할 일감을 확보해 정상 조업 중이나 1분기 글로벌 선박 발주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239만CGT에 그쳤다.

조선사들은 제작금융 등 지원 확대와 선박 인도금 담보부 운영자금 대출 지원, 기자재사들은 제작금융 만기 연장과 운전자금 공급 확대가 절박하다.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규모 유지 및 적기발급, 외국 기술전문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조선기자재 수출 해외거점기지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소 및 기자재업계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지난달 27일 정부에 제작금융 등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규모 유지 및 적기발급, 외국 기술전문인력 입국절차 간소화, 조선기자재 수출 해외거점기지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조선업계의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요구에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존에 제작금융, RG 지원 등 업계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대책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내 산업‧위기대응반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산업 역시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

현재 철강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요 수요부문 부진 장기화로 인해 매출·영업이익 등이 대폭 감소하며 어려움이 크다.

주요국의 생산활동 중단으로 지난 4월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24.1% 감소했으며, 5~6월 수출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시장 규모도 최근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데 이어 올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000만톤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 확대와 함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에 철강산업이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등 12개 철강업체 기업인들은 지난 15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수요 부진, 수출 급감 등으로 유동성 애로가 커지고 있다”여 이같이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유가로 인해 유정용강관(OCTG), 송유관 등 강관 수출 급감의 어려움도 들이닥쳤다. 강관 수요 창출을 위해 가스관·열수송관 등 에너지 기반시설 투자 확대,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확대 등 공공투자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철강산업이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애로해결 △수요회복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장관은 “위기 이후에 대비해 철강 소재 고부가가치화, 산업지능화, 선제적 사업재편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수요절벽이 가시화되는 이번 달부터 기업의 유동성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업계는 코로나19로 야기된 투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이오업계는 “새로운 바이오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라며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투자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또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비해 산업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공급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기업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소부장 GVC 재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공급망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들의 수급 다변화 지원, 국가간 협력채널 강화 등 국가 차원에서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수급 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과정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산업의 세계공장(Safe Korea)으로 탈바꿈시킨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계가 가진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현재 업계는 소부장분야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지원, 화평·화관법 인허가 패스트트랙(Fast-Track), 민감품목 관세철폐 유예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매칭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을 확대 적용하고, 정기검사(화관법) 한시유예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감안해 우리 측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