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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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대상 아냐”
소리소문없이 진행되는 ‘에너지믹스’ 공론화…4월총선 표심 의식 ‘의혹’
  • 유준상 기자
  • 승인 2020.02.26 13:4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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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가정책참여단 호남·충청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가정책참여단 호남·충청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국가기후환경회의]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50년까지 국가 에너지믹스를 논의하는 공론화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이 3년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와 달리 에너지 전문가들의 참여가 상당 부분 제한된 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공론화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석탄·원전·가스·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발전비율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 등을 직접 거론해 논의하지는 않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기초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회의는 공론화 일정을 ‘에너지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집 후 자료집 만들기(2월)→국민정책참여단의 권역별 토론회(4월)→최종토론회(6월)→최종 방안 발표 등으로 수립했다. 기존에 문재인 정권 출범 3주년에 맞춰 5월에 발표하려 했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정이 밀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집단 논의가 배제됐다는 이야기다. 본지 취재 결과 기후환경회의 사무처는 공론화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자문을 받을 때만 각 에너지별 전문가들에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기후환경회의는 “전문가 집단은 20여 명으로 구성돼있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민감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후환경회의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았다는 에너지 학과 교수는 “에너지별로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2월이 끝나가는 시점에 아직 원전 쪽 전문가에겐 연락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혹스러운 점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자료 그대로가 아닌 기후환경회의 사무처에서 가공해 최종 자료집을 만든다는 점이다. 문제는 사무처 조직 전문위원들의 태반이 환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에너지 전문가 집단은 추후 진행된 권역별 토론회에서도 배제된다. 권역별 토론회는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이 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 등 거주지별로 세 차례에 걸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때에도 전문가 집단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전문가들이 토론 자료를 만들고, 지역을 순회하며 합숙토론회에 참여해 토론을 벌였던 것과 사뭇 달라진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추진은 4월 총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청와대와 여당 계열 인사로 구성된 기후환경회의가 총선 표심을 자극할 만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욱 운영위원장이 시민운동가에서 현 정부의 환경부 초대 차관을 역임한 이력은 이에 설득력을 더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신한울 3‧4호기를 공론화 주제에서 배제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을 배제한 처사는 정치공학적인 목표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자극적인 단어나 주제로 논쟁에 불어 이슈화되면 표심이 갈리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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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20-02-27 18:27:00
ㅋㅋㅋ탈원전 면죄부 주려고 하는 짓보소... 한심하다 한심해... 정부 똥꼬빨아서 남는거 있을거 같지? 매국노 같으니라고

한심 2020-02-27 18:25:17
ㅋㅋㅋ탈원전 면죄부 주려고 하는 짓보소... 한심하다 한심해... 정부 똥꼬빨아서 남는거 있을거 같지? 매국노 같으니라고

이용관 2020-02-27 14:41:27
원자력을 빼고 ,그러면 무슨 에너지 믹스를 논의/공론화 한단 말인가 ? LNG 발전소 더 짓자는게 에너지 믹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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