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지금 상황이면 희망을 접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 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 각종 규제 등이 여전히 관련 산업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데이터경제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행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류준우 보맵 대표 등이 참석해 두시간여 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은 데이터 경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과 AI R&D전략, 데이터·AI경제를 혁신 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집중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데이터경제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11월 데이터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학계·산업계 인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상황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고 개인정보는 데이터 기반 기업 활동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이다.

이진규 이사는 “지난해 8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산업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데이터 중심 경제 육성 약속이후 법 개정이 있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좀 난망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준우 대표도 “많이 더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버, 넷플릭스 등은 지금까지 저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문제는 소비자들이 데이터기반  좋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산업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는 ‘규제’를 지목했다.

류 대표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며 “나라가 기존처럼 수퍼바이저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어드바이저로 서포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교수도 “선 허용, 후 규제로 가야 한다”며 “우리는 이제 제조업에 미래를 걸 수 없고, 바라보는 것은 데이터 산업인데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직 변호사는 “규제가 혁신되면 새로운 시장은 열린다”고 정리했다.

김 교수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 개정 법안은 가명정보 사용 허용 범위 논란의 불씨를 남기면서도 ‘동의’에 관해서는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동의가 필요하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가를 따져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동의 방법을 현실화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형식적인 동의에 너무 함몰 돼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이사는 일본과 유럽 사례를 들어 다시 한 번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일본에서 익명 가공 정보 도입을 하면서 데이터 사용을 크게 열어 줬고, 유럽연합이 채택한 GDPR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시행한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법 ‘GDPR’은 정보주체, 즉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한편으로 개인정보 가명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이 알아 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 하도록 했다. GDPR은 EU에 사업장을 주거나 EU 거주민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한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통제되지 않은 정보가 판매되면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활용을 말하기 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적인 체계 완비와 기업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형식적인 동의라던 지, 복잡한 것이 더 필요 하겠나, 국민을 믿게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