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 5분 발언 통해 "지방도 918호선 국도 승격 재추진해야"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제307회 경상북도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종열 의원(영양군)은 지방도 918호선에 대해 국도 승격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도 918호선은 경북 영양과 봉화와 영덕을 잇는 116㎞에 해당하는도로이다. 특히 이미 2010년에 경북도가 국토부에 국도 승격에 대해 건의한 바 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승격이 좌절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종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제 논리에 의해 경북 북부권의 교통 오지가 더욱 낙후되고 있다"고 말하고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하는 이종열 도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인 봉화~영양~영덕 구간,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화~영양~영덕 구간 116㎞인 지방도 918호선은 이미 지난 2010년 경북도가 국토부에 국지도 승격을 건의 하였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양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지역사회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성장촉진 지역이며, 낙후도가 매우 심한 지역활성화 지역입니다.

지방도 918호선 국지도 승격은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낙후된 ‘교통오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철우 지사께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합니다.

접근성 개선 없이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저소득, 저소비, 저생산의 악순환이 이어져 봉화, 영양, 영덕, 청송군 등은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 상위 10위에 모두 포함되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지방도 918호선이 경유하는 구간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 촉진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음식디미방 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라도 국지도 승격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로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 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대상인 경북 북부지역은 국가와 경북도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대부분의 사업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SOC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은 뒤로한 채 수도권과 광역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 DB를 활용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나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북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방도 918호선이 국지도로 승격되면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과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봉화~영양~영덕 구간 지방도 918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하여「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드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