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기업 느끼는 규제혁파, 여전히 턱없이 부족”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우리 사회 규제혁파 발목을 잡는 문제로 '(제도 안착)시차 문제', '이해관계·가치충돌', '정부·경제계 소통부족', '소극 행정' 등을 지적했다. 

노형욱 실장은 2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부처합동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규제혁신은 우리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과제지만 여전히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기업이 현장에서 규제완화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그 첫번째는 규제완화 제도 도입과 현장 적용간 '시차' 문제다. 노 실장은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시작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도입되는 것과 시차가 있다"며 "실제 규제샌드박스만 해도 관련법 통과 이후 지난 2월에 첫 심의가 났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정부간, 기업과 기업간 가치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노 실장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한편 신사업과 기존사업간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번째 문제는 정부와 현장 소통부재다. 노 실장은 "실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가 정부에서 추진완료한 내용일 때도 있다"며 "이는 정부와 현장 소통 문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 실장은 '소극행정'을 꼬집었다. 그는 "규제입증책임을 통해 규제 필요성을 해당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바꾸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타파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경제계 인사가 총출동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포함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학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문성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 측 관계자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곽의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등 경제계 관계자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협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노 실장은 "이 모임을 정례화해 정부와 경제계가 소통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모임은 정부와 경제계 소통 플랫폼이 되고자 하며 여러분들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의 공통적인 규제 애로사항 또는 산업별 특화된 애로사항을 모아 이 자리에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