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임박…바빠지는 보험사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경제정책 핵심전략인 '혁신성장'에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부분 상용화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동차보험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자율주행차 시대에 발 맞춰 관련 보험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은 이미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보험법 도입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보험법을 개정할 생각이다. 또 2021년까지 자율주행 차량이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영국의 보험법은 도로 교통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영국 교통부 장관 크리스 그레일링은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 사용에 얽힌 새로운 의무 보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차량에 대한 적법한 통제권을 가질 때 사고 희생자가 더 빠르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15일 국토교통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제도가 발표될 계획"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입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선방안은 국토교통부와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 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조사 간의 책임배분 등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로드맵을 마련한 만큼 레벨3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2020년쯤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운전자의 비중이 줄고 기계의 비중이 늘어난 레벨3 단계에 맞춰 새로운 보험제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레벨 3단계는 일상적 주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을 통해 운전할 수 있지만, 비상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한다. 레벨 4~5단계는 비상 시의 경우에도 정해진 주행모드로 주행이나 정차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레벨3 시대에 맞춰, 독일·영국·일본 등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독일·영국 등지에서 의무화 돼 있거나 입법 논의 중인 '데이터 수집 장치'도 국내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터 수집 장치는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상용화된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으로, 자율주행 차를 타는 운전자가 운행 중 전방주시 등의 방어 운전 행동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지 등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 보험사 중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을 선보인 곳은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1월 19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무인 자율주행 버스 '제로셔틀'의 성공적인 시범운행 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제로셔틀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친 후 판교 제로시티와 신분당선 판교역 사이 약 5.5Km 구간에서 시범운행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에 가입했다.

박주식 현대해상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자율주행 테스트 업체들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자동차에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보험료를 평균 5.8% 할인하는 특약을 판매 중이다. AXA손해보험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와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각각 5.8%, 2.4% 할인해준다.

보험개발원은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의 경우, 사고위험도 감소로 2.7~12.6%의 보험료 할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손해율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인해 자동차보험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율차 전용보험(특약)은 상품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이다”면서 “기존 자동차보험에 자율주행시스템 오작동, 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형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