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세제개편에 드론 활성화대책 반영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에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드론과 관련한 신산업·신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드론 활용 모델 시연회에서 민간이 건의한 15건의 정책 과제가 조만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하고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드론 산업 관계 기관과 간담회도 열어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 역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드론 사업을 전면 허용하도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행 승인이나 기체 검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드론 4천대를 구매·이용하도록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며 공공 업무에 활용할 드론 10종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