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해 국정기조 대변화... 핵심 키워드는 '국민체감·성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작년 한해 적폐청산과 새 정부 기틀 다지기에 주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는 국민체감과 성과를 주요 화두로 삼아 국정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술년(戊戌年) 새해 첫날이자 집권 2년 차를 맞은 1일 신년사에서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인 적폐청산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해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틀을 잡았다면 집권 2년 차에는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재인 케어 등 '사람 중심 경제' 개혁과제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정기조 대변화는 적페청산의 완성과 문 대통령이 내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선 올해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개혁과 변화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은 임기의 국정동력을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은 지난해 말 열린 첫 국민경제자문회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체감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석회의 슬로건을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로 잡았다.

지난해가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다면 올해엔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삶의 변화 창출로 3만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구호 아래 소득주도성장·혁신주도성장·공정경제·일자리 창출 등 4바퀴 성장을, 대외적으로는 G2협력에 더해 신북방·신남방정책 실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우선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경제 지표는 좋아졌지만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함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 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자릴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면서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19조2000억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 집중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달라"면서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변화로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새해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국민통합과 함께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매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대회로, 평창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