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백지화 ‘8차 전력계획’ 확정…사실상 원안 추진

[이뉴스투데이 민철 기자]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복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되고 내년 조기 폐로를 추진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하고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어 27일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마친 뒤 28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금번 8차 수급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과 안정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청회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보고가 늦어지면서 28일로 연기, 개최됐다. 공청회가 원전 지역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는 등 진통 속에서 마무리돼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심의회 통과로 확정, 정부 공고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8차 수급계획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와 가스발전(LNG)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2031년까지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 11기와 노후 석탄발전 4기를 예정 시점에 폐쇄하고, 그 공백을 신재생·LNG로 채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전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2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백지화 된다. 당초 대로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원전 1호기는 내년 상반기 폐쇄 절차를 밟는다.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10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원전은 18기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 2027년 한울 1호기·월성 3호기, 2028년 한울 2호기, 2029년 월성 4호기 등 총 11기를 차례로 폐로가 진행된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건설재개 결정이 된 신고리 5·6호기 7GW는 설비계획에 포함됐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한다. 당진에코,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전환된다. 석탄 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6.8GW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7기(7.3GW)가 추가돼 42GW로 늘었다가, 2030년 39.9GW로 줄어들 전망이다. LNG 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7.4GW에서 2030년 44.3GW로 늘어난다.

산업부는 “삼척석탄(포스파워)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어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와 기존석탄 4기의 LNG 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삼척석탄에 따른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증가는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줄어든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발전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올해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33.5GW, 풍력 발전소 17.7GW 용량을 새로 설치해 발전량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석탄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석탄 개별소비세가 kg당 6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가 지속할 경우 2030년 전체 에너지 발전비중은 석탄화력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구성된다.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한 수요대비 충분한 설비와 단계적인 원전 감축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설비예비율을 22% 이상 유지하고 2027년 이후 5GW(LNG 3.2GW, 양수 2GW)건설을 통해 22% 설비예비율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44%에서 2030년 62%씩 대폭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BAU 대비 26.4%를 감축한 2억3700만톤 수준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앞으로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집중 추진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결정되고 원전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인 만큼, 수급계획 초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초안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