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40조4000억원' 확정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이 2017년 본예산(41조3000억원)보다 2.2%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5.1% 감소했다. 하지만 기금이 2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 증가해 전체적인 감소폭을 줄였다.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9조1000억원) 대비 16.9% 감소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부 총 지출은 6546억원 증액됐다. 이 중 예산은 1조1646억원 증액, 기금은 510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부는 2018년 예산을 통해 안전투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 올해 3조7084억원에서 내년 3조 8775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한다.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건축안전(내진) 예산을 13억원 지원한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171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원, 신규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에 570억원을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에는 올해 2003억원에서 5.7배 늘어난 1조1439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거점 육성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6억원에서 41억원 늘리고,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에 100억원, 새만금공사 설립에 510억원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9399억원에서 1조1252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에 43억원을 투입해 구축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주택 계정)은 10조6095억원에서 12조8160억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연구개발(R&D)(국토부·과기부 공동으로 77억원)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32억원을, 드론 안전기반 구축에 3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신산업 투자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