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변재일 의원, 유심 원가 자료 공개..."이통3사 천원짜리 유심 6천원에 판매"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원가 1000원~3000원 미만의 휴대폰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5500원~8800원의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은 개당 1000원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 자료(부가세포함)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SKT의 경우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KT는 LTE유심이 8800원, 3G유심이 55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LG유플러스는 LTE유심을 8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실에서 입수한 계약서 상의 스펙과 동일한 금융기능이 없는 일반유심의 경우, SKT는 6배 비싼 6600원(부가세포함)에 판매하고 있어 실제 판매가가 원가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카드와 모바일뱅킹, 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납품 가격은 3000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통3사는 모두 동일하게 8,800원의 금액으로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유심판매·매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유심 8천만 개를 판매해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2배 이상, 일반 LTE 유심은 6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며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변재일 의원은 유심 가격이 비싼 이유는 유통구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통 3사는 유심을 일괄 구매한 후 자회사를 통해 유통망에 공급하고 있다. 이통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로 이통사가 정한 유심 가격이 곧 소비자가격이 되는 만큼 이통사가 가격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다.

변 의원은 "이번 유심발주 계약서를 통해 1000원대라고 예측하던 유심가격의 원가가 드러났다"며 "현재의 가격구조는 통신사가 최대 6배까지 폭리를 취하는 구조인 만큼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량 발주의 이익까지 누리는 이통사는 유심원가를 감안해 유심가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