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단통법 폐지 전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우려돼"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영민 장관에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말기 제조업체, 이통사, 대리점 등 모두가 '윈윈'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에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한다.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단통법 성과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단통법 3년 성과지표를 내놨는데, 2016년도 단말기 판매량이 2014년에 비해 46만대(2.5%)증가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논란으로 단말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2014년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단말기 판매량이 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성과도 있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